다세대 주택을 선택했던 신혼부부의 비극 / KBS 2022.12.21.
정부 조사로 전세 사기로 의심된 100건이 경찰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.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다세대 주택이 표적이 됐고, 전세난에 취약했던 2030 세대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.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
[리포트]
30대 신혼 부부는 지난해 4월, 전셋집으로 다세대 주택을 선택했습니다.
[김 모 씨/세입자/음성변조 : "저렴한 금액이지만 신축이다 보니 빌라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."]
직장을 옮겨 이사를 가려 했지만,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고, 연락마저 끊겼습니다.
다른 세입자들도 속이 타들어갑니다.
[김 모 씨/세입자/음성변조 : "서로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하다가 제가 대표로 해서 이런 일을 당하신 분 있냐고 물어봤더니 다 당했더라고요. 스무세대가."]
정부가 전세 사기를 조사한 지 석 달만에 조직적으로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 100여 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.
피해액은 1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
거래가 드물어 전세값이나 매매값의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세대 주택이 주 대상이었습니다.
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집을 여러 채 사들인 겁니다.
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보증금 돌려 줄 능력이 없는 유령 법인이나 개인에게 집 소유권을 넘긴 뒤 잠적했습니다.
그래도 전세값이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다 보니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2,30대 젊은층이 주로 피해를 봤습니다.
[김성호/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: "대다수 피해가 신축 빌라 위주로 발생했습니다.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빠지는 수법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30대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."]
국토부는 다음달까지 피해 사례를 추가로 분석하고, 내년 2월 경찰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.
KBS 뉴스 박진수입니다.
촬영기자:김상민/영상편집:한찬의/그래픽:김지훈
▣ KBS 기사 원문보기 : 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7640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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